[세계일보] 2019, 4. 20. 발표

정부는 현재 7∼8%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은 과감히 감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에너지 헌법’으로 불리는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목표 등이 담긴다.

이번에 나온 3차 에기본 안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2019∼2040년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 안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을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생에너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이오 부문이지만 앞으로는 태양광과 풍력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지 않고 노후 시설은 폐기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논의 중이다.